[집회시위] 집회신고 및 처리절차

안녕하세요. 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

귀하께서 집회신고는 어떻게 하며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다며 문의하셨습니다. 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집회신고 관련해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자면

▣ ‘집회’란?

2인 이상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을 하는 것

▣ ‘시위’란?

2인 이상이 도로․광장․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 진행함으로써 불특정

  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

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여부를 불문하고, 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

  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

▣ ‘행진’이란?

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것. 행진은

   시위와 달리 멈춰 서서 연좌하거나 집회 등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만을 말함

▣ ‘주최자’란?

자기명의로 자기책임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 말하며 연령․자격 등의

   제한은 없음. 단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과 조직으로 결합된 사람의 단체이면 법인격 유무를

   불문 함

▣ ‘주관자’란?

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. 이 때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

   안에서 주최자와 동일한 자격이 있음

※ 대체로 주최자가 단체(대표)인 경우 주관자는 사무처장이나 집행위원장이 되는 경우 많음

▣ ‘질서유지인’이란?

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

        (통상 전체 참가자 수의 10% 정도 임명, 집시법상은 적정 인원)

 ▣ 신고서 제출방법 (방문제출 원칙 - 민원실 또는 정보과)

신고서 작성 안내, 기재사항 보완과 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상호 의견

   교환이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 제출 원칙

신고자 : 주최자 또는 주관자 (대법원 1998.11.29, 98누11290)

      다만, 주최자가 아닌 연락책임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을 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

▣ 신고서 제출시한 (법 제6조제1항)

집회개최 720시간 전부터 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
불복신청 후 재신고의 경우 (법 제9조제3항 단서)

  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불복하여 이의신청․행정심판․행정소송 등을 거쳐 집회신고가 적법하다는

  ‘인용결정’을 받았으나, 집회일이 이미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일시를 정하고, 재결서

    ․판결문 사본 첨부하여 24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

집회신고를 여러 날 개최할 경우, 매회 마다 별도의 신고서류를 제출함이 원칙이고,

     신고서 양식도 1회 1건을 전제로 제작되었음

▣ 신고 내용 (법 제6조제1항, 영 제2조)

신고서에는 집회․시위의 목적, 일시, 장소, 주최자(단체 대표자)․주관자․연락책임자

   ․질서유지인의 주소․성명․직업․연락처, 참가 예정단체 및 예정인원, 시위방법(약도포함)을

 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

공설운동장, 학교운동장 등 공공장소에 집회신고를 하는 경우, 공물관리청 또는 시설주(관리

   책임자)의 ‘시설사용승낙서’를 첨부 하여야 함

▣ 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회 (법 제13조)

순수한 학문․예술․체육․종교․의식․친목․관혼상제 및 국제행사에 관한 집회는 문화행사로

   보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님. 다만, 이 경우에도 행진이 포함되면 신고를 해야 함

   통상 집회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

   대상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

   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, 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와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를 방문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(경찰민원포털) 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 감사합니다.

관련법령 :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(정의)
작성부서 :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천경찰서 청문감사관, 041-956-3700